- 양적 개발·팽창 주력한 부산
- 저출산·고령화로 한계 봉착
- 인구·사회·물리적 변화 직시
- 질적 성장 맞춤형 도시로
- 미래형 새 로드맵 그려야
현재 부산의 인구는 344만1423명(통계청 2018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하지만 약 10년 뒤인 2030년은 328만 명, 2040년엔 31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추계인구 중위추계 기준).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대도시 중 가장 높고, 저출산은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엔 대도시 중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 자연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 특히 생산가능 인구 증가를 자양분으로 한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산 미래의 밑그림인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는 여전히 410만 명.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오히려 목표 인구는 제자리걸음인데 실제 인구는 감소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2005년 인구는 365만8000명으로 목표 인구와의 차이가 44만2000명이었지만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온 2017년(352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58만 명으로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선 목표 인구는 더는 ‘목표’가 아니라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도시도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고민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성장·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물리적 환경의 축소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지역생활권 수립 등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의 도시 계획은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거나 개발 일변도였다. 2005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그해 수립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정비 예정구역 478개소를 무더기로 지정했다. 산업구조 변경 등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부터 부산 인구 증가추세는 둔화되지만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개발은 그때부터 오히려 활발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산지역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해수면 매립이 무더기로 추진되고 산을 무분별하게 깎는 바람에 바다와 강, 산을 동시에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공원 조성 계획도 도시계획구역 지정 해제 시점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골칫덩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부산지역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은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이다. 지금 부산의 도시계획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신문은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부산을 적정도시로’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과거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 적정도시
과잉 개발 계획으로 점철된 도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맞춤형 도시.
하송이 박호걸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