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시행사 ‘페이퍼 컴퍼니’ 논란 속 표류

법인 출자한 한 곳 자금력 결여, 국토부 내부서 신뢰성에 의문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3-10 20:09:33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계획 승인 2년 8개월째 보류해
- 경제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경남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년 넘게 미루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인 출자자 중 하나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여서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0일 거제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출자자 중 하나인 한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실수요자조합)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571만 ㎡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특수목적 법인(SPC)이다.

이 사업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SPC 지분은 거제시가 20%,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35%, 실수요자조합이 25%, 한국감정원과 금융권이 각 10% 보유하고 있다. 실수요자조합은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이를 책임 조달하는 역할인데,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의심을 받는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는 2014년 실수요자조합 금융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2017년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거쳤다.

그러나 국토부가 2년8개월째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승인 고시가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구성에 신뢰성이 결여됐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수분양자를 확보하지 못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 둔화 때문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돼 재원을 조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실수요자 미비 ▷특수목적 법인 구성원 문제 ▷시행 가능성 부족 등을 들어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인 거제시가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승인 반려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매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공출자사 참여 여부와 출자 비율, 미분양 보증 등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우려가 일어나는 만큼 경남도와 거제시는 실수요자조합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3. 3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4. 4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5. 5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6. 6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7. 7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8. 8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9. 9“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10. 10김해시, 올해 5곳 108홀 신·증설…파크골프 메카로 키운다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3. 3여당은 가덕, 야당은 성비위…지지정당별로 엇갈린 선거이슈
  4. 4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4·7재보선 21곳 확정
  5. 5박형준, 복지 혁신 8호 공약 발표…박성훈, 경선 승리 다짐 기자회견…이언주, 文 삼일절 기념사 맹비난
  6. 6여당 가덕서 경선대회…신공항 붐업 총력
  7. 7與 "가덕도, 추석전 사전타당성 조사, 올해 중 예타 면제 목표"
  8. 8'직을 건다'는 윤 총장에 정 총리 "직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
  9. 9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0. 10박재호 "한일해저터널 황당"… 하태경 "55보급창 돔구장 불가능"
  1. 1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2. 2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3. 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상의 선거 영향력 행사 의혹"
  4. 4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3-중> 은산해운항공②
  5. 5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변창흠 책임론도
  6. 6‘4돌’ 서부산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놀러오세요
  7. 7수소연료·전기 사용, 재활용 소재 채택…친환경車 씽씽
  8. 8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등록된 노점상도 50만 원 받아
  9. 9부산 상장사 신산업으로 불황 맞서
  10. 10부산상의 의원 후보등록 162명(정원 120명)…선거 경쟁 치열할 듯
  1. 1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2. 2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3. 3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4. 4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5. 5“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6. 6김해시, 올해 5곳 108홀 신·증설…파크골프 메카로 키운다
  7. 7가덕신공항 비전 UP <4>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8. 8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 행안부 징계처분 재심의 기각
  9. 9국제신문 사장에 배재한 선임
  10. 10학위복 없던 부산대, 재학생이 직접 제작
  1. 1“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2. 2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3. 3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4. 4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5. 5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6. 6“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7. 7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8. 8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9. 9KBL 부산 kt 3연승…연장 혈투 끝 삼성에 93-88 따돌리고 3연승
  10. 10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부산 금정구 ‘051FM’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3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2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