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 승인 2년 8개월째 보류해
- 경제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경남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년 넘게 미루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인 출자자 중 하나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여서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0일 거제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출자자 중 하나인 한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실수요자조합)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571만 ㎡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특수목적 법인(SPC)이다.
이 사업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SPC 지분은 거제시가 20%,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35%, 실수요자조합이 25%, 한국감정원과 금융권이 각 10% 보유하고 있다. 실수요자조합은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이를 책임 조달하는 역할인데,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의심을 받는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는 2014년 실수요자조합 금융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2017년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거쳤다.
그러나 국토부가 2년8개월째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승인 고시가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구성에 신뢰성이 결여됐고, 실질적인 산업단지 수분양자를 확보하지 못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 둔화 때문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돼 재원을 조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실수요자 미비 ▷특수목적 법인 구성원 문제 ▷시행 가능성 부족 등을 들어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인 거제시가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승인 반려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규모 매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공출자사 참여 여부와 출자 비율, 미분양 보증 등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우려가 일어나는 만큼 경남도와 거제시는 실수요자조합의 재무구조나 자금조달 능력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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