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추경안 시의회에 제출
-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63억
- 학교 식당설치 61억 등 반영
- 29일 본회의서 최종의결 예정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46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 ▷어린이회관 전시물 교체와 시설 보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등에 맞춰졌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를 1446억 원으로 책정해 올해 전체 교육예산은 4조3555억 원으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추경예산 중 공립유치원 14개를 신증설하는 데 39억 원을 배정했다. 유치원이 늘어나는 만큼 상반기 유치원 교사 추가 임용시험을 위한 운영비 3억 원도 함께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국공립유치원 51학급 증설을 목표로,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본예산에서 삭감 규모가 가장 컸던 교원 명예퇴직 수당 205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시교육청이 654억 원으로 상정한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106억 원 삭감해 548억 원만 배정했었다. 보통 매년 8월 명예퇴직자는 6월께야 퇴직 의사를 밝히므로 시교육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유 인원을 잡아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교육 현장에선 “올해 8월 명예퇴직자 160명은 퇴직금이 없어 퇴직도 못 하느냐”는 반발(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5일 자 1면 보도)이 거셌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말 552명을 비롯해 올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무리 없이 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또 1974년 개관한 부산어린이회관을 부산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과학·예술·인문학 복합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63억 원을 추경예산에 넣었다. 어린이회관은 전시물 교체와 리모델링을 거쳐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안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회관을 제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며 예산안을 반려했었다.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 13곳에 식당을 설치하는 예산 61억 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상이 지난달 타결되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 인상분 84억 원이 책정됐다. 시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재원으로 678억도 추경예산에 포함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8~29일 열리는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