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솜방망이 처벌에 간 큰 선장들…‘바다 위 윤창호법’ 제정 시급

만연한 해상 음주운항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3-11 19:47:3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만취 걸려도 면허 박탈 않고
- 어선·낚싯배는 벌금 처분 그쳐
- 조타기 잡은 사람만 처벌
- ‘동승자 방조죄’는 아예 없어

- 입·출항 신고 규정 느슨하고
- 단속도 하는둥 마는둥 소홀
- 예인선 음주운항 적발되기도

음주운항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를 낸다. 그런데도 단속에 빈틈이 많고 처벌 강도도 미흡해 ‘술 취한 배’의 아찔한 운항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광안대교 충돌 등 음주로 인한 해상 사고도 이어진다. 해사법을 개정한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참사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 부추기는 솜방망이 단속·처벌

음주운항 단속·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항은 적발 건수가 3회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상 첫 적발 때는 3개월 업무정지, 두 번째는 1년 업무정지 조처가 내려진다. 세 번째 적발 때에야 해상면허가 취소된다.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조타기를 잡아도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항을 묵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동승자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음주운항은 조타기를 잡은 사람만 처벌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종전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는 방조 혐의가 있는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음주운항 방조죄’는 아예 법 규정 자체가 없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선박 동승자가 음주를 권하거나 묵인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빈틈 노려 예인선까지 음주운항

항만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과 접안을 돕는 예인선의 선장마저 적발될 정도로 음주운항 정도는 심각하다. 지난 1월 8일 부산 영도구 생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 경비정에 걸렸다. 조타기를 잡고 있던 선장(6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형사 입건 기준인 0.03%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141t 규모인 A호엔 승선원 4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예인선이 단속될 정도니, 알게모르게 벌어지는 음주운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4일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530건으로, 연평균 100건에 달한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34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레저기구 55건, 예·부선 48건, 낚시어선 19건, 화물선 9건, 유·도선과 여객선 각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상 음주문화에 제동 걸어야

음주운항이 만연한 배경엔 잘못된 선상 음주문화가 한몫한다. 어선이나 낚싯배에선 조업이나 낚시하는 도중에 서로 술을 주고받는 사례가 흔하다. 부산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선장 김모(57) 씨는 “낚시꾼들과 온종일 있다 보면 술 한두 잔은 마실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항하려다가 적발되는 낚싯배 선장도 많다”며 “특히 최근엔 가족 단위로 낚시하는 승객도 많아 음주운항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낚싯배는 영세 어민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처벌도 약하다. 5t 미만 선박은 음주운항 적발 때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한다.

입출항 신고 규정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선이나 낚싯배는 입출항할 때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기본적 안전은 스스로 지켜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지만, 음주운항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해양대 정영석 해사법학부 교수는 “차량 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 기소가 가능하지만, 음주운항은 그렇지 않다”며 “음주운항도 사고 경중에 따라 형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해사법 자체를 손봐 음주운항으로 중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내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