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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국민소득 3만 달러 뒤 숨겨진 양극화

국제신문 지난 3월 6일 자 27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11 19:14:23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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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도 웃지 못하는 것은 그 이면에 깔린 경고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고용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다.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불평등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차이’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로 집계됐다. 3만 달러 돌파는 처음이다.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NI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뜻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평가된다. 수치로는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전체 명목 GNI는 1년 전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물가 등을 고려해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실질 GNI는 10년 만에 최저인 1.0% 증가에 그쳤다. 소득 양극화와 고용 등의 통계는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하위 20%의 가구 월 평균 소득(123만8000원)은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932만 4000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 상·하위의 소득 격차 역시 최대다.

나라가 잘살면 뭐하나, 국민이 가난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는 사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 연금, 실업, 육아, 출산, 의료 등 복지 관련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기본이다.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긴장의 끈을 더 단단하게 매야 할 때인 것이다.  감민진 성전초등학교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나라’ 등. 음식도 같이 먹는 것이 많습니다. 국과 밥 이외에도 모두 같이 먹습니다. 이로써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영수네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수네 마을에 부자인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도 돈이 많으니까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며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들 때문에 사람이 길을 못 다녀서 개를 매어 놓으라고 해도 개에 물리면 치료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로 그 집의 기둥이 쓰러지려고 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점차 ‘우리’를 잊고 ‘나’를 내세웁니다. 이기심 때문에 이웃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학교생활에서도 반의 성적이 좋아지려면 어느 한 사람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반 전체 학생들이 모두 잘해야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혼자선 살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 소득격차입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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