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줄잇는 재개발 비리…“공적 개입 나서야”

설계 계획·시공사 선정 단계서 조합장 뇌물 수수 등 불법 만연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3-18 20:16:52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민간 사업이란 이유로
- 위반 적발 불구 행정지도 그쳐
- “정부 차원의 전면 점검 필요”

부산 금정구 서·금사 재개발 촉진 5구역 조합장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은 크게 3단계인 계획, 시행, 완료로 구분된다.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분양가 확정 ▷철거 ▷아파트 건립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단계별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업 주체인 조합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터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나 시공사 등이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사와 공사비를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의 개입이 더해져 갈등과 부패의 구조가 형성된다.

특히 조합이 설계 계획을 세우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행단계에서 조합장의 뇌물 수수, 시공사의 금품 살포 같은 비리가 만연하다. 이 같은 비리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조합 임원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동안 조합원은 상호 갈등하고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까지 입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재개발·재건축이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매년 한 차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조합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상 회계 처리의 적정성, 총회나 대의원 대회 운영의 정보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지금까지 3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점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최열(건설융합학부) 교수는 “비리는 회계 장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묵시적인 곳에서 나온다. 또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된 단계라면 이미 부정이 다 저질러진 시점”이라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보이며 민간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소 및 고발에 들어가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전자 결재 의무화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