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항소심 첫 공판서 “예단 없을 것, 불공정 우려 땐 기피신청하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3-19 20:32:2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경수 측, 1심 판결 불만 토로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향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1심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도 1심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 달라”며 도정 공백에 따른 차질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 김해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도 해야 해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한 달에 1500만원”…10대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女
  4. 4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5. 5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6. 6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7. 7“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8. 8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9. 9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10. 1040계단·구포국수…부산 미래유산 웹으로 한 눈에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5. 5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6. 6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7. 7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8. 8‘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9. 9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10. 10[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올해 '세수 펑크'에 지방 교부세 14% 감소…부산 3000억↓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6. 6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7. 7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8. 8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9. 9부산김해경전철㈜·국제여객㈜, 대중교통 우수 운영사로 뽑혀
  10. 10호남 전기, 수도권에 보낸다…2036년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한 달에 1500만원”…10대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女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차차 풀려요”…부산울산경남, 오후에 구름 끼는 곳도
  5. 5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6. 6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7. 7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8. 8“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10. 10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5. 5맨유 101년 만의 ‘수모’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