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의 계기가 된 ‘윤창호 사건’ 이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6건으로 사건 이전 6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464건과 비교해 36.4%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도 3601명으로 이전 5860건과 비교해 38.5%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줄어든 원인으로 인명 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꼽았다. 경찰이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공감대를 확산한 것도 음주 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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