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경제·대북정책 비난
- 체제전복 주제 촛불집회 예고
- 경찰, 대공 혐의점 없다 판단
- 모욕·명예훼손 혐의 수사 검토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교와 기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사진)가 붙어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31일과 1일 지역 대학 게시판에 정부를 비방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대자보가 붙어 대학 측과 협의해 대자보를 모두 수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와 밤 11시15분 부경대와 신라대 게시판에 붙었다. 1일 오전 11시에는 부산외국어대 체육관 옆 게시판에서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가로 55㎝, 세로 80㎝ 크기의 대자보는 ‘전대협’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대자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게시물을 붙인 전대협은 1987년 결성됐다가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약칭이 같지만,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 문재인 결사체’를 표방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협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최근 SNS를 통해 전국 450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자보는 부산뿐 아니라 창원대 김해대 진주교대 경남과기대 진주국제대 등 경남지역 대학 5곳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남 등지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과 국회에서도 대자보가 발견됐다. 전대협 측은 1일 오후 1시20분께 SNS에 ‘1만 장의 대자보를 소진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경찰은 대자보 게시 사건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자보에 묻은 지문과 학교 내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자보 게시자가 온라인 등에서 공개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그 대신 이번 사안을 주거·건조물 침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혐의로 수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대협 측이 온라인을 통해 이미 대자보 게시를 예고했다. 국가보안법상 북한 관련 이적성, 대공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대협이 SNS에 ‘대자보를 철거한 이들을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대규모 추가 대응을 예고해 경찰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대협은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도시철도 4호선 혜화역에서 정부 비판과 체제 전복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승륜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