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시내버스 운송원가 과다산정

임원차량 유지비·협회비 등 무관한 비용 포함해 뻥튀기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4-02 20:36:3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회계자료 제대로 검증 않고
- 실사도 안해 관리감독 구멍

- 시, 준공영제 ‘대수술’ 나서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수술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이 불어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국제신문 2일 자 1·3면 보도)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0일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해 행정상 처분 5건, 개선 권고 3건 등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감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 개선, 준공영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를 1일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가동비·보유비를 포함한 최적 비용을 뜻한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의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므로,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되는 만큼 시의 재정 손실도 커진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각 버스업체의 세무 자문료와 주식 평가 수수료, 협회비, 임원 차량 유지비, 외부 교육비, 시찰 명목 여비 등 운송원가와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 무더기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면서 담당 부서가 실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원 인건비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A업체의 경우 운송원가(인건비)에 포함된 관리직 중 최소 6명이 대표의 운전기사 등 원가 산정과 무관한 인원이었다. 또 B, C업체의 관리직에 이중으로 등록됐거나, 관리직원이 다른 업체 대표로 등록된 사례까지 있었다.

운송원가 조사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D업체가 인건비 관련 회계자료를 급여 대장으로 제출하면, 시는 대장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렸다. 이와 함께 버스사업조합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40여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정성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보조금 환수 조처 등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업체 간의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