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시내버스 운송원가 과다산정

임원차량 유지비·협회비 등 무관한 비용 포함해 뻥튀기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4-02 20:36:3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회계자료 제대로 검증 않고
- 실사도 안해 관리감독 구멍

- 시, 준공영제 ‘대수술’ 나서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수술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이 불어나는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국제신문 2일 자 1·3면 보도)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0일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해 행정상 처분 5건, 개선 권고 3건 등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감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 개선, 준공영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시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를 1일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가동비·보유비를 포함한 최적 비용을 뜻한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의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므로,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되는 만큼 시의 재정 손실도 커진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각 버스업체의 세무 자문료와 주식 평가 수수료, 협회비, 임원 차량 유지비, 외부 교육비, 시찰 명목 여비 등 운송원가와 전혀 관련 없는 비용이 무더기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면서 담당 부서가 실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원 인건비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A업체의 경우 운송원가(인건비)에 포함된 관리직 중 최소 6명이 대표의 운전기사 등 원가 산정과 무관한 인원이었다. 또 B, C업체의 관리직에 이중으로 등록됐거나, 관리직원이 다른 업체 대표로 등록된 사례까지 있었다.

운송원가 조사의 기초가 되는 회계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D업체가 인건비 관련 회계자료를 급여 대장으로 제출하면, 시는 대장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렸다. 이와 함께 버스사업조합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40여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정성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보조금 환수 조처 등을 명시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업체 간의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