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가 촉발한 CCTV 전면 설치 논쟁

14개월 아이 폭행에 사회 공분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4-03 19:47:3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청가정에 CCTV 무상 지원 등
- 청와대 청원 동의 21만 명 넘어
- 찬성 측 “학대 확인 위해 꼭 필요”
- 반대 측 “돌보미 인권 침해” 팽팽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서비스 신청 가정에 CCTV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3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1만 명을 넘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해야 해 조만간 정부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청원 내용을 보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돌봄서비스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청원 글을 올린 피해 영아의 부모는 “적어도 CCTV만큼은 꼭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CCTV 설치를 둘러싸고는 ‘모든 가정에 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적인 설치는 무리다’는 견해가 충돌한다. 무상 설치를 요구하는 쪽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돌보미의 영아 학대는 CCTV가 없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만큼 CCTV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모(35) 씨는 “사설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믿을 만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소득별로 다른데, 영아 종일제(월 200시간)의 본인 부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는 39만 원 ▷60~85% 이하는 65만 원 ▷85~120% 이하는 91만 원이다. 사설 베이비시터는 이용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종일형(하루 9시간)으로 한 달 200시간을 맡기면 167만 원을 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CCTV를 설치하면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렵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중 ‘가정 내 CCTV 유무’ 항목에 표시해야 하는데, ‘있음’에 표시하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주부 A 씨는 “돌보미를 배정받은 뒤 ‘CCTV를 달아도 되냐’고 묻자 돌보미가 불편해하며 아이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며 “돌보미 눈치가 보여서 CCTV를 달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예산으로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해 6만4591가구가 이용했다.

한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전수 조사할 것이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