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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보완, 정기적 감독시스템 구축해야”

인건비 계상 등 경영비리 확인

  • 국제신문
  • 황윤정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4-04 20:00:5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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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시에 후속조치 촉구
- 시의회에 행정 사무조사 요구도

운송원가 과다 산정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시에 고강도 후속 조처와 함께 준공영제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부산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감사는 시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감사”라며 “보조금 집행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실무 부서의 행정적인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의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버스업체 임원진 연봉 총액이 105억 원에 달해 연간 준공영제 예산지원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친·인척, 일본어 과외교사, 개인 운전기사의 이름까지 올려 인건비를 계상하는가 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등 노조 간부에게 부정한 직무수당을 매월 130만~1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는 별개로 부정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조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회성 감사가 아닌 정기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12년 동안이나 시행됐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투명한 지원자금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후속 조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시의 준공영제 개선 작업 가운데 수용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시의 조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윤정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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