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료비 감면혜택 노인 연령 65→ 70세로 올린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4-10 19:39: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축소
- 영유아·난임부부 의료보장 강화

정부가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영·유아, 난임 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의료 보장을 더욱 두껍게 한다. 분만 수술·응급의료·외상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되도록 기관과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65세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 적용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지원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 축소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더 강화한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논의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 예산은 41조5842억 원이다. 복지부는 2017년 발표대로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방법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