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보호받지 못한 사이 위험 노출…환자 치료 사회적 합의 필요

조현병 해법 어떻게(상)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4-22 23:34:3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인실 격리된 60대 극단적 선택
- 지속적 치료받다 단절된 안인득
- 33개월 동안 위협적 행동 반복

- 병증 진행·관리 못받으면 위험
- 강제 치료는 위법이라 쉽지 않아
- 가족이 보호, 꾸준한 치료 필요

지난 21일 오전 6시10분께 부산 한 종합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60)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경찰과 병원 측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20년 넘게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옴(옴진드기에 의한 전염성 피부 감염 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의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A 씨는 보호자 없이 1인실에 격리됐다. A 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의료진 지시에 잘 따르는 등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새벽 2시께 의료진이 병실을 돌며 환자들 상태를 확인할 때도 A 씨는 아무런 문제없이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4시간여 뒤 병실을 점검하던 병원 관계자는 이미 몸이 굳은 A 씨를 발견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2)이 방화·살인을 저지른 이후 정신질환자 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안인득은 과거 5년간 68차례나 조현병으로 진료받았지만, 이번 범행 전 2년9개월간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안인득에게 손을 놓은 동안 끔찍한 참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를 ‘위험한 인물’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는 편견도 번진다. 그러나 A 씨 사례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우리 사회가 배척하기 전에 보호·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안인득이 치료 공백 기간에 범행한 것처럼, A 씨 역시 잠시 동안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틈에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51%다. 전체 인구의 범죄율인 1.434%보다 낮다. 그러나 안인득의 범죄에서 보듯 “모든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관리·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범행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폭력적 행동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향할 때가 많다. 2015년 이호선 박사 등이 낸 논문(조현병 환자의 자살)을 보면 조현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의 자살율은 5~15% 수준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2018년 정신질환 범죄자 등 치료 명령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이 530명 중 218명(41.2%)은 가족 없이 혼자 산다. 가족의 보호 아래 꾸준히 치료받는 게 정답이지만, 정신질환자 범죄가 터질 때마다 손쉽게 찍히는 낙인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겪어야 하는 아픔은 크다.

부산대병원 이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강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료를 권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하면 의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게 돼 무리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 인권과 사회적 필요성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한국당 양산을 후보들 ‘홍준표 반대’ 수위 높여
  3. 3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4. 4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5. 5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6. 6압박카드 통했을까…버티던 PK현역 잇단 불출마
  7. 7경남교육청, 교사·시민단체 참석 지구 지키는 환경교육 비상 선언
  8. 8울산시, 국가산단 위험시설 세금 부과 추진 논란
  9. 9김해 화포천습지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10. 10[서상균 그림창] 총선 '런웨이'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해운포 사람들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