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현직 교사 17명 중 7명 입건…‘스쿨미투’ 피해사실 입증 한계

경찰, 부산지역 고교 2곳 수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교생 설문·제보학생 등 조사
- 일부 교사 입건 마무리 수순

- 스쿨미투 SNS로 파급력 크지만
- 가해자 처벌할 명확한 규정 없어

부산지역 고교 2곳의 전·현직 교사 17명이 한꺼번에 경찰 수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8면 등 보도)가 일부 교사를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SNS를 통해 폭로를 쏟아냈는데도, 경찰은 혐의를 모두 밝혀내지 못해 ‘스쿨 미투’ 수사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진경찰서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A여고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학생들의 SNS 스쿨 미투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A여고 교사 13명(재직 8명, 전출·퇴직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시교육청이 A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한 학생과 친구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가해 교사로 지목된 13명 중 4명을 입건해 시교육청과 A여고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교사는 한 학생에게 ‘짧은 바지를 입고 오면 할아버지들이 너를 반찬으로 오해해 먹을 수도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생의 어깨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근 동래경찰서도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고의로 신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 등)로 B여고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생한 스쿨 미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7명 중 모두 7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상당수 피해 학생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스쿨 미투 수사에 한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스쿨 미투가 SNS를 통한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 폭로로 사태 초반에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으면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 스쿨 미투 가해자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경찰도 스쿨 미투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조사하려면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졸업생에게는 SNS를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지 않았다”며 “실제로 조사하면 현행법상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고 했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도 “일부 피해 학생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명은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투 관련 활동을 해온 동아대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교내 성폭력을 법적 처벌에만 맡기면 일회성 대응에 그친다”며 “학교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런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교내 성폭력이 항상 감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정 신심범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