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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강행 수순

부울경에 장관명의 공문, “검증단 명단 내놔라” 자극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5-02 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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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고시’ 등 표현쓰며
- 확장안 실행 의지 내비쳐
- 3개 시·도 즉각 비난 회신

국토교통부가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 백지화 요구에도 사업 강행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인다.

특히 국토부는 3개 시·도에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는 물론 검증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3개 시·도에 부울경 검증단 검토 의견(보고서) 등 송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장관 명의 공문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의 향후 고시를 위한 관계 기관 등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보고서와 위원 명단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 등 표현을 쓰면서 부울경의 반대에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 강행 의지를 공문에 담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지난달 24일 검증단의 최종 보고회 직후 곧바로 공식 입장을 냈던 국토부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증위원 명단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격분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회신 공문을 즉각 보내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공문에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국토부의 불통 행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고시 절차 중단을 정식 요청한다’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하고 왜곡돼 반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도 모두 거부했다. 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부산시와 입장을 같이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부울경 검증단은 6개월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안을 다시 검증했다. 검증단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공항을 단순 확장하는 데 그치는 이 사업은 안전·소음·환경·경제성·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부적합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곧바로 “김해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며 대응했다. “부울경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뒤늦게 검증단의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나선 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요청한 보고서는 교정 등 마지막 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부울경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을 면담할 때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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