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린이집 교사 학대 못 막은 원장 2심 선고유예

‘관리부실’ 1심 벌금 1500만 원…법원 “즉시 적발 어려웠을 것”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05 19:59:53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교사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채용한 교사 B 씨는 2017년 12월 아동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키는 등 113차례에 걸쳐 아동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다른 교사 C 씨는 아동이 간식을 뱉자 몸을 밀친 뒤 떨어진 음식을 다시 먹이고 목수건을 잡아당겨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

B, C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는 격주 단위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했고, 교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즉시 적발하고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최원준의 음식 사람 <10> 납작만두
  2. 2히든 히어로 <11> 번외편
  3. 3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상>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4. 4[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챌린지
  5. 5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6. 621대 국회 대해부 <2-3>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동서대, 안면인식 무인계측기 울산대교 설치
  8. 8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9. 9부산 서구 서대신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치킨나눔
  10. 10베토벤 탄생 250주년…클래식 선율·미술로 다시 만난다
  1. 1탁현민, 16개월만에 청와대 복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2. 2전역 앞둔 육군 병장 코로나19 확진…부대 복귀 없이 전역 예정
  3. 3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4. 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5. 5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전용기, 구매 아닌 임차… 내년 말 사용”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화명3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동참外
  8. 8금정구,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입학식 개최
  9. 9북구, 화명2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기부 참여
  10. 10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떠나요!外
  1. 1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연다…국내 부품업계 생산라인도 예열
  2. 2현대 ‘더 뉴 싼타페’ 티저 이미지 공개
  3. 3부산업체 간편식 ‘만빵시리즈’ 백화점서 만나요
  4. 4 ‘스타트업 스튜디오’ 확대 운영
  5. 5 부산시, 해양신산업 9곳 R&D 지원
  6. 6금융·증시 동향
  7. 7르노삼성 800만 원대 ‘SM3 Z.E.’ 전기택시
  8. 8유치해서 더 끌린다…캐릭터 내세워 MZ세대 지갑 공략
  9. 9주가지수- 2020년 5월 26일
  10. 10
  1. 1쿠팡 부천물류센터서 3명 확진…'하루 근무 직원만 1300여명'
  2. 2부산 13일째 코로나19 ‘신규 감염 0’ …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3. 3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28일 첫 협상…부산시 중재
  4. 4부산 초중고·유치원 14만3000명 내일부터 등교수업
  5. 5서울 11개교·경북 185개교·부천 1개교 27일 등교수업 연기
  6. 6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2건 발생…10세 미만 1명, 10대 1명
  7. 7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3명 발생…6명으로 늘어
  8. 8‘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9명
  10. 10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정부 제조·판매 중지
  1. 1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2. 2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3. 3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4. 4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5. 5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고·린드베리, 메이저 퀸 랜선대결 사이좋게 무승부
  6. 6KLPGA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7월 첫 대회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히든 히어로
번외편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