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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 줄잇는데…부산, 등록률 14.7% 불과

전체 환자 1만1810명 추산, 상당 수 일상적 관리 ‘허점’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05-13 19:32:0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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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등록 권유 등 대책 강구”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가 사실상 센터를 외면하면서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자 등록률은 14.7%에 그치고 있다. 시는 만 18~64세 인구 236만여 명 가운데 0.5%인 1만1800여 명이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환자는 1740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등록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의료원 윤경일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쳤더라도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질환자의 일상적 관리 기능을 맡은 센터에 최대한 많은 질환자를 등록시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낮은 정신질환자 등록률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등록률을 높일 방안 찾기에 나섰다.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얻게 되는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신질환자의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로 등록시키는 방안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등록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등록을 거부한 환자에게 추가로 등록을 권유하고 지역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등록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시가 정신질환자 등록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뚜렷한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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