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전체에 내년 중으로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갖춰진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해 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선 현재 부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송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