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박한 공기·안전불감증 여전
-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
- 최근 3년간 추락 21% 최다
- 시, 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

- 정부, 사고 방지대책 대폭 강화
- 불이행 땐 발주자에 과태료
-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 사망사고는 분기별 공개 방침

지난 7일 부산 남구의 한 건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15ｍ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사상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건물 9층 높이에서 양손에 비계 파이프를 든 채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유형을 보면 ‘추락’이 21%로 기타(15%)를 제외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끼임(8.3%), 부딪힘(6%), 물체에 맞음(3.3%) 순이다.

전국적으로도 건설현장 추락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인 276명(54.5%)이나 된다.

	부산 주차타워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 공사장 추락사고 근절 나서

이처럼 건설현장에 추락 사고가 잦은 원인으로는 먼저 ‘무리한 공사 일정’이 꼽힌다.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빨리 작업하려는 근로 문화가 자리 잡고,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피로도가 누적된 탓이다.

다음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있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늘 해오던 건데 뭐…’라는 막연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주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근로자가 안전장비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안전지식 부족, 현장이해가 부족한 일용근로자 및 신규 작업자들이 자주 투입되는 환경 등도 원인이다.

최근 정부는 이처럼 잦은 공사장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건설현장 추락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 계획부터 시공, 완공까지 전 과정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 설계 때는 건물의 안전성에 더해 시공 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층 이상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2~9층 건축물 공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벌인다.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해 건설금융을 지원하고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올해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공공 공사에 의무화를 하고 나서 2021년에는 민간에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산 공사 관계자 안전실천 결의

부산지역도 추락 사고 예방 및 공사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최근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6개 구·군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감리자, 관계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실천을 결의했다 .

안전실천 결의는 공사 관계자를 대표해 부산 북항 협성 G7 신축 공사장의 현장소장이 결의문을 채택해 시와 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안전교육에서는 ▷산재사망 사고의 현주소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중대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발표 등이 이뤄졌다.

또 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당부했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공사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