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가 전세금 역전현상 늘어나
- 집주인 “줄 돈 없다” 잠적도 빈번
- 세입자 ‘울며 겨자먹기’ 인수도

경남 진주시에 혁신도시 조성과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진주지역에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등으로 아파트 건립 붐이 일면서 1만3291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됐다. 이어 내년 초까지 5758가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런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부동산 거래가 침체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늘고 있다.

한 예로 신안동 J아파트 105.85㎡(32평)형은 3년 전 매매가가 2억6000만 원, 전세가가 2억4000만 원이었다. 현재 매매가는 3년 전 전세가보다 낮은 2억 원으로 형성돼 있다. 전세가는 1억6000만~1억8000만 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정모(57)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월간 아파트 소유주인 M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다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 매매 중도금을 못 내는 바람에 계약금 2500만 원을 날리게 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처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383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된 초전동과 인근 하대동에서는 무려 80세대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80여 채를 공동 명의로 사들인 외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 소유권을 법인 등에 넘겼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소유주가 전세 보증금 지급을 피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본다. 문제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법인의 자본력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점이다.

초전동 D아파트 주민 김모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세입자 80명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