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조례 만든다

시, 관리감독 대폭 강화키로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5-23 19:55:1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산 사용 자료 제출 의무화
- 부당수급 지원금 환수 명시

부산시가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버스업체 등을 강력히 제재하려고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접대비까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는 등 시민 혈세를 갉아먹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국제신문 23일 자 1면 보도)를 대수술하기 위해서다.

시 감사관실은 재정 지원금 집행을 포함해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버스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조례를 ‘자료 제출을 명한다’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시는 이어 준공영제 지도·감독 대상에 ‘업체협의회(사업조합)’를 넣는다. 앞서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매년 1억 원 이상을 선진지 연수비 등 명목으로 쓰고도, 연수지와 목적·계획·성과 등을 증빙하라는 시의 요구에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때 환수하는 주제와 방법 등 조항도 조례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규정 위반 때 ‘표준 운송원가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유보 내지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 반면 대구시 등의 조례는 ‘규정을 위반해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하면 각각 금액을 전부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대구시의 조례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기본 이윤 총액의 5%, 조사·감사에 불응하면 10%를 감액하는 규정까지 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준공영제 관련 조례와 지침은 제도 시행 초기에 구체적 제재 방안 등을 담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버스업체·조합의 반발과 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후퇴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운영 혁신을 위해 시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