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의료·요양보험 등 확대
- 지역 공동체 복원에 초점
- 시, 오늘 협의… 내달 공모
- 2022년까지 206곳 확대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핵심 복지 공약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부산에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와 부산복지개발원은 27일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의 공모 협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공모는 다음 달 중순께 시작된다. 시는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역 읍·면·동 중 2곳을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다. 예산은 1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후 사업지를 2020년 52곳, 2021년 122곳, 2022년 20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는 정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포용적 복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산진구와 북구를 커뮤니티 케어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구·군 단위로 진행된다면,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은 ▷주거 지원 확대 ▷방문 의료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견줘 부산형 모델은 지역 공동체 복원에 무게를 둔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적 시설을 커뮤니티 케어 거점으로 활용해 돌봄 서비스가 스스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부산복지개발원 김명미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40, 50대가 어릴 적 살았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을 보살피는 형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돌봄 복지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이미 영국·일본 등 국가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모델로 평가받는다. 부산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기준 16.5%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부산은 2022년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급기관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지출이 급증하는 점도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부산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2010년 27.2%에서 2017년 36.6%로 상승했다. 예산 규모는 2010년 2조 원가량에서 2017년 3조5000억 원가량으로 늘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것.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부산지역 돌봄 수요층 현황 (단위:명) |
계 |
노인 인구 |
등록 장애인 |
정신 질환자 |
노숙인 |
50+세대 |
165만1866 |
59만2362 |
17만3820 |
7487 |
787 |
87만7410 |
|
부산지역 복지 관련 돌봄 기관 현황 (단위:개소) |
계 |
복지관 |
사회복지시설 |
기타 시설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경로당 |
노인 교실 등 |
3231 |
53 |
30 |
15 |
207 |
350 |
2311 |
265 |
자료:부산복지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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