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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표만 의식해 검찰 해체” 송인택 울산지검장, 정부 작심 비판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비슷”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27 19:37: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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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전원에 이메일 보내
- 검찰 개혁 9개 방안 제안도

   
송인택(사진) 울산지검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담은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송 지검장은 A4용지 14장에 달하는 장문의 건의안에서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9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돼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를 개혁하는 방안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다”며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송 지검장이 제안한 검찰 개혁 방안은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총장이나 대검 참모의 사전 지휘를 받게 하는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 개선과ㅡ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설특검 회부 요구 장치 마련 ▷부당·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검찰 불신을 야기한 정치적 사건과 하명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실질적 인사가 이뤄지는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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