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시·군별 최소 1곳 필요”
최근 경남에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에 이들을 관리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족으로 환자가 ‘원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산·경남·울산 정신재활시설협회는 최근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정신질환자의 포용과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사례관리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런 문제를 다뤘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대구대 김문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5875명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다. 하지만 이들의 관리를 맡는 정신재활시설은 도내에 4곳뿐으로 전국 14위다. 정신재활시설은 양산에 2곳, 진주와 고성에서 각각 한 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에 입소한 환자와 통원하는 환자는 모두 130여 명이다.
문제는 인구 100만 명인 창원시와 인구 50만 명인 김해시, 인구 25만 명인 거제시 등 도내 중견도시 대다수에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창원의 한 정신질환자가 멀리 떨어진 양산의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등 많은 환자가 외지 시설을 이용해야 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수용 능력도 수요에 한참 못 미쳐 가족들이 집에서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은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설립하려고 해도 주민 반대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가 일으키는 돌발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최소 1곳은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경남에서는 진주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방화살인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으며, 창원에서 10대가 흉기 난동을 부려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사건이 잇따랐다. 김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