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30년 만에 질병 분류
- “일상생활 지장 등 피해 초래”
- “뚜렷한 과학적인 증거 없다”
- 국내 도입여부 놓고 찬반 격화

- 중독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적극적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

최근 논란이 된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으로 공식화됐다. WHO는 게임중독에 국제 질병 분류 코드(6C51)를 부여함으로써 2022년부터 게임중독 또한 질병 적용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오늘은 게임중독 질병 분류와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자.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중독, 왜 질병으로 분류됐나?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30년 만에 국제 질병 분류 코드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핵심은 실생활에서 건강 등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기존 질병 분류 기준에 누락돼있다는 점이었다.

그중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속하며 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은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WHO는 게임중독을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만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계적 확대’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게임중독 진단을 받으려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의 행동패턴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증후가 12개월 동안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중독이 포함된다면, 위와 같이 WHO가 제시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합당한 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이에 맞춤화된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지만, 앞으로 치료법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과 의료기기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게임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승인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가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vs 문화체육관광부, 갈등의 배경은?

하지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을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받아들여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관 협의체를 꾸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실제 피해를 발생시키며, 담배나 알코올 등 물질중독도 질병으로 분류되기에 게임중독 또한 질병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독 현상은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WHO의 결정을 따른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반대의 이유는 게임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향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며, 질병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보니 자칫 과잉진료나 오진하는 것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범죄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WHO의 이번 결정은 2022년까지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할 경우 2025년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반영돼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7년 동안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 질병 등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가 생각하는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서 게임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봐요.

-게임중독이란?

-WHO가 게임중독 질병 등재를 결정한 이유는?

-게임중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의 요지는?

· 찬성 :

· 반대 :

-게임중독에 대한 나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