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조현병 환자 등록강화·24시간 응급대응 체계 마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부산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6-04 20:11:0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각 “사후대처 치중 재탕” 비판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재활 시설을 늘리는 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인 ‘정신의료 접근성 강화’ 등 내용이 빠졌고, 일부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4일 정신 응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 ▷저소득층 병원비 지원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 운영 ▷정신질환자 등록 강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생활 보장성 강화 ▷정신질환자 편견 개선 홍보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만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인력을 현재 197명에서 2022년까지 29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당직 순번제를 도입해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기준 18곳인 정신재활 시설을 2022년까지 21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 대책은 최근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과 부산 가족 살인 사건 등 계속되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핵심은 다음 달부터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평일 낮이 아니면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대응이 사후 대책에만 맞춰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최근 북구 금곡동에서 정신질환자 그룹홈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국제신문 지난 4월 26일 자 8면 등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만 봐도, 시의 계획처럼 정신재활 시설 등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번 대책이 지난 1월 시가 발표한 제2기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지역 한 복지 전문가는 “지역협의체를 통한 24시간 응급대응 체계가 그나마 새로운 내용인데, 이 역시 관계 기관의 시스템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9> 전통춤판 ‘춤추는 남자들’
  2. 2詩語에 담은 예순 인생…늦깎이들 시집 잇단 출간
  3. 3“정 나눕시다”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생전 육성에 눈물 훔쳐
  4. 4부산시 청렴도 4등급…3계단 하락
  5. 5LG, 부산사이언스홀 폐관 후 IT·소프트웨어교육센터 전환
  6. 6월 20만 원 ‘부산형 아동수당’ 추진
  7. 7금곡산단 4년 표류 끝…내년 4월 첫삽
  8. 8일제가 멸종시킨 독도강치 기리는 전시 열린다
  9. 910일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상정은 보류
  10. 10골동품 된 백남준의 ‘덕수궁’…원형보전이냐 LED 교체냐 ‘딜레마’
  1. 1여야 3당 예산안 10일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2. 2트럼프, 김정은에 “적대행동하면 잃을게 너무 많아 … 사실상 모든것”(종합)
  3. 3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 민주화 운동가부터 국회부의장까지
  4. 4추미애 첫 출근 “사법개혁·검찰개혁, 국민 안심시켜 드리는 것”
  5. 5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 공수처법 등 재협의 의지
  6. 6「이대호와 팬클럽」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7. 7자유한국당 오늘(9일) 원내대표 경선 … 결선 투표 가능성도
  8. 8 美 트럼프 “김정은, 적대적 행동하면 잃을 것 너무 많다”
  9. 9 여야 3당 “오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
  10. 10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중심은 나,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
  1. 1일제가 멸종시킨 독도강치 기리는 전시 열린다
  2. 2삼양, 밀양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부울경발 ‘라면대전’
  3. 3“부산 북극항로 물류 플랫폼·극지 산업화 절실”
  4. 4올 코스닥 개미 7조 매수…수익률은 마이너스 기록
  5. 5르노삼성 재파업 나서나…노조 찬반투표 관심
  6. 6마스터 블렌더 꿈 이루세요…골든블루 육성 장학생 모집
  7. 7장금·흥아, 컨사업 통합법인 출범
  8. 8한국, 11월까지 선박 수주 세계 1위 유지
  9. 9핫한 해·수·동…남천삼익비치 20억(43평형 한 채) 낙찰 해프닝도
  10. 10한국, 2040년까지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
  1. 1병무청 현역병 발표… 육군훈련소 32사단 28사단 15사단 등 위치는
  2. 2‘엑스원 11명 전원 조작?’… 실제 데뷔 순위권 밖 멤버는 2~3명
  3. 3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6건 선정
  4. 4합천군, 관광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7~8월 20대 폭증, 외국인 63% 증가
  5. 5단국대학교, 오늘(9일) 오후 5시 수시 합격자 발표
  6. 6강용석 “김건모,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사실 인정하면…”
  7. 7서울대학교, 오늘(9일) 수시 합격자 발표…예비순위는 발표 안 해
  8. 8신구대학교, 오늘(9일) 오후 4시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9. 9경상대와 경남과기술대 대학통합을 위한 교내 절차 마무리에 이어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
  10. 10‘그리핀 사태’ 국회 토론회 생중계... 라이엇코리아 사과에도 싸늘한 반응
  1. 1기성용, 9경기 연속 명단제외…올 시즌 계약 종료되는 그의 행보는?
  2. 2신기록 갈아치운 ‘손흥민 원더골’ ... 토트넘, 번리 상대로 5:0 대승
  3. 3‘황의조 교체 출전’ 보르도, 마르세유에 1-3 역전패
  4. 4원더골 손흥민, 번리전 팬 선정 최우수 선수
  5. 5손흥민, BBC 베스트 11 올라… “손흥민 조지 웨아와 비견될 만하다”
  6. 6‘고수를 찾아서2’ 실전격술도 남기석 총사부
  7. 7MVP 린드블럼, 투수 황금장갑 2연패도 품었다
  8. 810일 부산서 동아시안컵 개막…한일전 넘어 男 3연패 노린다
  9. 9‘70m 원더골’ 손흥민, BBC 베스트 11 선정 “조지 웨아 같아”
  10. 10양키스, 콜에 7년 2914억 원 제시
주요대학 정시 요강
서울
걷고 싶은 길
김해 장유 3·1운동길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