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폭행’ 조현병 30대, 심신미약 인정 감형

항소심서 징역 1년→ 10월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6-05 19:51: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채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 방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12월 부산 중구 오락실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길에서 자신을 피하는 한 남성을 쫓아가던 중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행인을 주먹으로 치고, 경찰에게 신발을 던지거나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중구의 한 모텔 앞에서 나체 상태로 5분 동안 걸어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정신병적 기질이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고,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A 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101층 엘시티 그늘에 떤다
  2. 2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3. 3무연고 죽음 애도하기엔…턱없이 적은 장례 지원금
  4. 4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5. 5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싸움, 남구가 항복
  6. 6 언양 소머리국밥
  7. 7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8. 8‘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9. 9친황·비황 불편한 동거…PK, 공천 좌우할 권력 향배 촉각
  10. 10부산 북구 청렴도 1등급…기장군은 2단계 뛴 2등급
  1. 1 文 대통령, 독도추락헬기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2. 2“더이상 한국당과 논의 어려워…” 예산안 합의 불발시 4+1 처리 가닥
  3. 3국회, 오늘(10일) 예산안 처리 … 유치원3법·민식이법도
  4. 4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1400만 원 안마시트’ 설치 물의 사과
  5. 5예산안 합의 줄다리기 이어져… 국회의장 주재 3당 협상 2시간 넘게 이어져
  6. 6 ‘하준이법’·‘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7. 7 국회 본회의 개의…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8. 8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9. 9‘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
  10. 10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1. 1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2. 2‘대우’ 이름으로 여전히 지원사업
  3. 3부산 5개 창업기업 중국 기술협력 콘퍼런스서 풍성한 성과
  4. 4한국이 주도하는 수소차 시장…판매량 세계 1위
  5. 5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6. 6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 국내 최초로 부산서 런칭 행사
  7. 7‘세계경영’ 김우중 회장 별세
  8. 8고인 뜻 따라 소박하게 천주교식 장례
  9. 9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발생하는 이온을 전력으로 사용
  10. 10올 1~10월 통합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세수 3조 덜 걷히고, 나라빚 700조 임박
  1. 1연세대학교 입학처, 합격자 발표... 발표하는 전형과 이후 일정은?
  2. 2가세연, 피해 여성과 인터뷰...”성매매를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 아냐”
  3. 3강용석 “또 다른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공개하겠다”
  4. 4“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 도 넘은 막말
  5. 5부산 중구 중앙동, 북항 재개발 흐름타고 인구 증가 쭉쭉
  6. 6‘비상저감조치 발령’ 전국 미세먼지 ‘나쁨’… 전날에 비해 포근한 날씨
  7. 7경성대·부산은행 MOU 체결… 스마트 캠퍼스 2차사업 구축
  8. 811일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주의사항은?
  9. 9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실기전형 수시모집 합격 발표…이후 일정은?
  10. 10삼성중공업,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원격 자율 운항 성공
  1. 1베트남 인도네시아 축구 중계 시간 및 채널은?
  2. 2베트남 인도네시아전 박항서 퇴장 왜?
  3. 3베트남·인도네시아전 승리로 이끈 박항서, 연봉 더 오르나?
  4. 42019 동아시안컵 10일 개막...대한민국 경기일정은?
  5. 5베트남, 인도네시아 꺾고 SEA 우승...박항서 “이 승리를 베트남 국민에게 바친다”
  6. 6 A·B조 ‘여유’, C·D조 ‘벼랑 매치’ … 16강 마지막 티켓 어디로?
  7. 7 황희찬 선발 가능성은 … 잘츠부르크 vs 리버풀 예상 선발 라인업
  8. 8‘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9. 9 E·F·G·H조 최종 순위 … ‘4강 신화’ 아약스 조별 예선 탈락
  10. 10토트넘, 뮌헨과 B조 최종전 힘 뺀다... “아직 활용하지 못한 선수들 능력 확인할 기회”
주요대학 정시 요강
서울
걷고 싶은 길
김해 장유 3·1운동길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