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인득 사건 예방미흡 경관 11명…감찰 여부 시민이 따진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6-13 20:08:30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월전부터 징후 … 대처 부족
- 시민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결정
- 변호사·교수 등 21명이 판단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7개월 전부터 아파트 이웃들이 경찰에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신고를 계속했지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2개월 동안 적정성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하고,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경찰 11명의 감찰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동위원회가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해당자를 감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진상조사팀은 방화살인이 일어나기 7개월 전 안인득의 윗집 가족들이 반복해서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윗집 주민 A 씨는 지난 2월 28일 3월 3·12·13일 신고했다. 지난 2월에는 안인득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위협한다며 격리를 요구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이웃간 불화로 보고 화해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3월 12일에는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으나, 그 다음 날 신고는 계도 조처만 했다. 당시 A 씨는 안인득이 딸을 쫓아와 욕을 하는 장면이 있다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욕설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월 13일에는 윗집 딸이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 과정에서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게 진상조사팀의 판단이다.

실제 한 경찰관은 3월 10일 안인득이 술집에서 일으킨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을 시키는 등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팀은 가해자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 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관 9명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 광역철 양산 웅상구간 ‘트램’ 추진
  2. 2해·수·남보다 서부산권이 집값 하락 효과 더 클 듯
  3. 3달아오르던 부산 부동산 시장, 7·10 ‘세금 폭탄’에 관망세로
  4. 4한중 노선 재개, 제주공항은 열어주고 김해공항은 빠졌다
  5. 5비통에 빠진 고향 창녕…유언대로 부모님 산소 곁에 영면
  6. 6신라젠 내달 7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7. 7‘대선급’ 판 커진 서울·부산시장 보선
  8. 8부울경에 또 폭우…13일 오후까지 최대 300㎜
  9. 9물폭탄에 침수 매년 되풀이…市는 인명피해 없다고 자찬만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13일(음력 5월 23일)
  1. 113일 박원순 시장 영결식 온라인으로 진행
  2. 2‘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靑 국민청원, 이틀만에 50만 명 넘어서
  3. 3“전례 없지만 서울시葬 당연…고소자 신상털기 안 돼”
  4. 4여당 예결위원장부터 “균형발전은 교조주의” 지역 내팽개쳐
  5. 5여의도 달구는 조문 정국…박원순·백선엽 놓고 설전
  6. 6야당 정동만 “방사선 의과대 유치” 안병길 “해사법원 설립할 것”
  7. 7청와대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 신설
  8. 8부산시의회 3기 예결위 구성, 여당 이용형 위원장 선출
  9. 9경찰청장 청문회 ‘여당 단체장 미투’ 쟁점
  10. 10박 시장 애도로 민심 역풍 우려, 부산 민주당 이례적 조용한 추모
  1. 1 부산시,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2. 2 시,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3. 3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전국 의견수렴 착수
  4. 4한중 노선 재개, 제주공항은 열어주고 김해공항은 빠졌다
  5. 51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0.3%p 오른다…최고세율 3.0%
  6. 6부산 화주-물류 기업 손잡고 만든 협의회 전국으로 확대
  7. 7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다우 1.44% 상승…넷플릭스·테슬라 사상 최고치
  8. 8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9. 9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0. 10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1. 1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2 중부 무더위·남부지방 장맛비로 더위 주춤…부산 20~23도·서울 22~28도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4명…해외유입 23명
  4. 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약국·마트·편의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
  5. 5경남서 해외입국자 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6. 6남부·충청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7. 7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들 2주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위반시 엄벌”
  8. 8정총리, 마스크 공적공급 폐지에 “매점매석 엄정하게 단속”
  9. 9"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젼,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
  10. 10경남도, 산업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1. 1‘기록의 사나이’ 메시, 라리가 최초 ‘20-20’(골 - 도움)
  2. 2독일 분데스리가 황희찬, ‘주목할 이적생’ 선정
  3. 3이동준 2경기 연속 골…부산, 서울에 승강 PO 설욕
  4. 4‘10대 괴물’ 김주형, KPGA 최연소·최단기간 우승
  5. 5동갑 임희정·박현경, 부산오픈 2R 공동 선두
  6. 6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7. 7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8. 8“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9. 9한동희 데뷔 첫 멀티포에 샘슨 호투...롯데 모처럼 '위닝 시리즈'
  10. 10‘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은표 지으며 외교 생각하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산청 마당극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문화유산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했지만…인사 ·수사방식 놓고 재충돌 우려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임실서 천년 고찰, 순창선 출렁다리 체험 外
경남 고성 계승사·운흥사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시바와 사바 : 네 낱말의 연결
천수경과 천부경: 달라도 통할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수련 향기에 취한 꿀벌
축구장 190배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내 준공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3일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10일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