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시민 16만1509명이 참여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17일 16만1509명이 참여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유치위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초 목표를 10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보다 6만여 명의 서명을 더 확보했다.
시민 서명부는 유치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명부를 전달받은 시는 다음 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유치청원서와 서명서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시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와 합심해 노력하겠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항소심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 2018년도 기준으로 5개 원외재판부 항소심 소송 건수는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이었다.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574건으로 창원 전주 원외재판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