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시민 16만 명 서명

유치위, 시장에게 서명부 전달…市, 토론회 개최 등 지원 약속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20:02:4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시민 16만1509명이 참여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17일 16만1509명이 참여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유치위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초 목표를 10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보다 6만여 명의 서명을 더 확보했다.

시민 서명부는 유치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명부를 전달받은 시는 다음 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유치청원서와 서명서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시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와 합심해 노력하겠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항소심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법 내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다. 2018년도 기준으로 5개 원외재판부 항소심 소송 건수는 창원 1112건, 전주 678건, 청주 558건, 춘천 542건이었다.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574건으로 창원 전주 원외재판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5대 종단, 다중참여 종교행사 자제 뜻 모아
  2. 2극장 하루 관객 8만 명 아래로 떨어져…16년 만에 최저
  3. 3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4. 4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5. 5[청년의 소리] 인플루언서와 소상공인 협업모델을 /남석현
  6. 6[옴부즈맨 칼럼] 위기 속 재난보도준칙 지켜주길 /김대경
  7. 7[도청도설] 총선 연기론
  8. 8[서상균 그림창] 전망대
  9. 9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10. 10묘수풀이 - 2020년 2월 26일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