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
- 재난지역 구조·농약 살포
- 개인 취미 등으로 보편화
- 테러 활용·사생활 침해 등
- 부작용 무시할 수 없기에
- ‘항공법’ 적용 비행 엄격 규제

최근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의 불법 비행에 대한 보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이 공항 활주로까지 근접하는 위험한 상황도 포착됐다. 드론의 불법 이륙을 파악하고, 보안 드론을 띄워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지만, 때로는 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드론. 오늘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해보자.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농업기술센터 인근 논에서 드론을 활용해 볍씨를 뿌리는 ‘드론 산파’ 시연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드론의 양면성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통칭한다. 처음에는 군사용 정찰·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미사일·폭탄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한 공격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드론에 소형 폭탄을 장착한 테러 사례를 우리는 요즘 국제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기도 한다. 부산에서 시연된 ‘보안 드론’ 역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장착된 ‘재밍건(Jamming Gun)’을 이용해 상대 드론의 전파를 교란시키고 강제착륙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드론이 이처럼 군사용이나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글이나 오지, 재난·재해지역 등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투입되기도 하며,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농촌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미활동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때문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드론’을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들을 즉시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드론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드론 조종에도 준수사항이 있다

	불법 드론을 재밍건으로 제압해 강제 착륙시키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지난해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141억 달러, 한화로 약 1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용 드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20년대로 접어들면 시장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아마존, DHL 등 대형 운송업체가 드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드론이 문 앞으로 상품을 배달해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는 없다. 엄격한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드론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론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항공법 규제 대상이다.

현행 항공법상 비행체는 조종자의 시야 밖으로 비행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모든 드론은 반드시 조종자의 통제 하에 비행이 허가된다. 그렇기에 현행법상 ‘드론 택배’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과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하며, 택배기사는 드론 조종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도 금지되므로 아파트나 주택가 접근은 불가능하다. 일몰 후에도 드론을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새벽 배송과 같은 편리함은 꿈꿀 수 없다. 드론의 비행 경로에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이 포함된다면 이 또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항 반경 9.3km 내에 해당하는 ‘관제권’은 엄격한 비행금지구역이다.

항공법 규정만으로도 드론은 상용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용이 가능한데 엄격한 규제 때문에 드론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드론의 규제조항이 모두 사람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한 논의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드론이 갖는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드론은 편리함보다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신기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대주 드론. 하지만 드론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드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드론이란?

-드론의 장단점

-‘드론 택배’는 왜 현실화될 수 없을까?

-드론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