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간첩 누명 쓴 채 숨진 2명 명예회복

조총련 간부 활동에 도움 준 혐의, 1980년대 경찰 고문에 허위자백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18 19:56:0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재심청구, 33년만에 무죄선고

1980년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가 간첩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난 2명이 3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A(1923년생), B(1939년생) 씨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1980년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시로 간부에게 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등) 등으로 1985년 재판에 넘겨졌다. A,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 씨의 남편 C 씨 등 4명도 국가기밀 수집 및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은 재판에서 바지를 벗고 허벅지 멍을 보여주며 “고문을 당해 안 한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소리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사건은 24년 뒤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정하면서 재심 기회가 생겼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이들을 22~73일간 불법 구금했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물 고문과 전기 고문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날조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C 씨 등 4명은 2011년 자녀의 재심 청구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A, B 씨의 재심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검사가 2017년 직권으로 이들의 재심을 청구했고, 1년여 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