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규직과 차별 해소
- 임금·복지수당 등 인상 요구
- 강행 땐 급식·돌봄 공백 우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학교 급식 및 방과후 돌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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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부산연대회의)는 1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82.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연대회의 파업 찬성률은 89.4%였다.
부산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교육청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비정규직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찬성한 전국 시·도교육감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 앞마당에서 2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만 보이고 있다. 쟁의조정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하다며 80% 수준으로 높이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 직종의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 및 정원 배정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요구했다. 과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에 담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 끝에 철회된 바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학교 현장 곳곳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같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해 있으며 조합원은 9만5117명에 달한다. 2017년 파업 때는 전국 1만250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1900여 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돌봄 교실을 비롯해 학교 운영의 다른 부분도 파업의 영향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우선 총파업이 예고된 다음 달 3~5일 단축 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외부에서 구매한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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