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6-19 14:55: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 5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이 카카오톡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이성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황당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19일 밝혔다.

A(56)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그가 2017년 대학원 동기 B(여·40) 씨에게 술에 취해 “성관계할래”라는 카톡을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까닭이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성관계 의사를 물을 자유를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폭력 처벌법 13조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과 발신인의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A 씨 변호인은 “헌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 헌재 결정을 따르면 이성에게 성관계 의사도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항소를 했기에 1심과 같이 계속해 무죄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A 씨와 변호인의 반발과 달리 여성단체와 여성 변호사는 1심과 헌재 판단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성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와 사회적 권력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 사건 전문 C 변호사는 “1심 재판부와 헌재 판단이 타당하다. 약간의 친소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성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로 헌법소원까지 이뤄져 놀랍다”고 전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일본 변수’ 부울경 총선 판도 흔드나
  2. 2류현진 11승…사이영상 경쟁자 “셔저 긴장해”
  3. 3태풍 ‘다나스’ 부산 심하게 할퀴고 갔다
  4. 4[부동산 깊게보기] 거꾸로 향하는 부동산 대책과 더 ‘기울어질 운동장’
  5. 5[세상읽기] 신물산장려운동 /원성현
  6. 6‘보이콧 재팬’ 계속 확산…일본 여행 취소 동참 줄이어
  7. 7[도청도설] ‘파리 목숨’ 감독
  8. 8[국제칼럼] 감독 바꾼다고 롯데가 달라질까 /안인석
  9. 9우거진 수목…실개천…100년木…정원 아름다운 아파트가 뜬다
  10. 10[서상균 그림창] 물 국회
  1. 1조국, 연일 對日 '항전' 주문…"겁먹고 쫄지말자…싸워 이겨야"
  2. 2‘일본 변수’ 부울경 총선 판도 흔드나
  3. 38월 한미연합연습 명칭…'동맹' 대신 '전작권 검증연습' 검토
  4. 4바른미래·평화당 각 정파 ‘제3지대 신당’ 동상이몽
  5. 5조국 “쫄지말자” 연일 대일항전 촉구…야당 “선동질 말라”
  6. 6미국 볼턴, 한일 순방…양국갈등 중재 나설까
  7. 7정의당 부산시당 새 위원장에 현정길
  8. 8여야, 일본 대응 초당적 기구 금주 실무협의
  9. 9청와대·5당대표 ‘초당 협력’ 무색…여야, 추경무산 또 “네 탓”
  10. 10
  1. 1 거꾸로 향하는 부동산 대책과 더 ‘기울어질 운동장’
  2. 2‘보이콧 재팬’ 계속 확산…일본 여행 취소 동참 줄이어
  3. 3우거진 수목…실개천…100년木…정원 아름다운 아파트가 뜬다
  4. 4 원전 해체 강국으로 가는 길
  5. 5“해체계획 철저히 세워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경제효과 저절로 발생”
  6. 6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2730억 원 확정
  7. 7보험설계사 정보 공개된다…통합시스템 22일부터 개시
  8. 8한국, 10대 수출대국 중 가장 가파르게 수출 감소
  9. 9타지역 출신 청년 24명에 임대주택 제공
  10. 10위기의 대형선망 선단감축 가속화
  1. 1부산진구 348㎜... 태풍 다나스 소멸했지만 부산 곳곳 난리통
  2. 2버스 내릴 때도 교통카드 터치해야…부산시 할인방식 변경
  3. 3부산 센텀시티 지하 하나로 연결한다…민자개발 추진
  4. 4태풍에 거대 쓰레기장 된 광안리해수욕장…아쉬운 피서객들
  5. 5‘그것이 알고싶다’ 황주연 전처·내연男 상대로… “11년째 수배전단에”
  6. 6한국 기대수명 82.7년, OECD 상위권…건강염려증 높아
  7. 7고유정 독방요구 했지만… “현재 재소자·교도관과 잘 지내고, 밥도 잘 먹어”
  8. 8 경북 상주 지진… “청주 대전 등지에서도 흔들림 느껴”
  9. 9영화 ‘도둑들’ 출연배우 임달화, 행사중 흉기에 복부 찔려...피의자 조사 중
  10. 10황하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자기 말 부인… 105일만의 석방
  1. 1 도스 안요스 신성 레온 에드워즈와 맞대결
  2. 2토트넘 VS 유벤투스 손흥민 선발 출전 “호날두 나와” TV조선서 중계
  3. 3'사이영상 경쟁 희비' 류현진 11승, 셔저는 복귀 연기
  4. 4광주세계수영=김수지 銅·우하람 4위…역대 최고 성적 올린 한국 다이빙
  5. 5UFC ‘약대 파이터’ 손진수 첫승 재도전… “데뷔전 이후 10개월 만 중계는?”
  6. 6스파이크 연습만 해도 "우와∼" 부산 깜짝 배구 열기
  7. 7광주세계수영=수구 골키퍼 이진우, 안면블로킹 투혼 "50번 맞아도 괜찮아"
  8. 8추신수, 일주일 만에 시즌 16호 홈런 '쾅'
  9. 9광주 첫 패배 불구, 아이파크, 통한의 자책골로 승점 차 못 줄여
  10. 10광주세계수영=여자 계영 400m서 대회 첫 한국신기록 '3분42초58'
귀촌
경남 창원 진북면 김기태 씨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