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님비시설 탓 이전 추진 수차례 좌초
- 수용률 과밀에 인권침해 논란 빚어
- 법무부·부산시·사상구 TF 조직
- 작년 10월부터 물밑작업 ‘결실’

- 시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 등 박차”
- 사상구 “도시재생 사업 탄력” 기대
- 강서구, 제2 벡스코와 득실 계산

낡고 좁은 시설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부산구치소가 15년간 이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산시는 15년을 기다린 숙원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를 확정하는 등 차질 없이 이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이전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강서구 이전 부지 인근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오거돈(오른쪽)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부무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우리 동네는 안 돼”…15년 끈 갈등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 문제를 개선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시 등은 현 위치인 사상구 주례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외 이전’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님비 시설’이라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다. 2005년 금정구 회동동, 2011년 강서구 화정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답보 상태에 놓인 구치소 이전은 2016년 시가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환기를 맞는 듯했다. 시는 사상구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로 옮기는 ‘역내 이전’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여기에 사상구가 힘을 보태면서 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시, 사상구가 ‘구치소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법무부가 후보지였던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부지를 ‘공사예산 과다’를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등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계속된 물밑 작업을 통해 통합 이전 합의를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해 연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후 공사 진행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칼잠’ 인권 침해 해소 기대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 시설인 부산구치소는 낡은 만큼 초과 수용률도 128%로 ‘악명’이 높다. 이곳 1인당 수용 면적은 2㎡(0.605평)에 못 미친다. 6인실은 1.44㎡에 불과하다.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고 노회찬 의원이 수용 면적과 같은 신문지 두 장 반을 펼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한 사정은 같은 해 구치소 수감자 2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5명이 누우면 칼잠을 잤고, 6명이 누우면 3명씩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다”고 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2심에서 1인당 최저 수용 면적을 2㎡로 규정한 뒤 “수용 면적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수감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


■사상 “환영” vs 강서 “주민 반발 우려”

시와 법무부가 구치소와 교도소 통합 이전을 발표하자 오랜 기간 ‘역외 이전’을 추진해온 사상구는 즉각 환영하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구치소 이전은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통합 이전 결정으로, 오랫동안 속앓이했던 사상구민의 근심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렵사리 결정된 통합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지로 정해진 강서구는 예상과 달리 극렬하게 반발하기보다는 통합 이전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시에 제시했다. 또 시가 주민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교도소가 이전 대상지로 옮겨가면 현 부지를 개발할 새로운 길이 열린다. 구치소까지 통합 이전하는 건 뒤늦게 알았지만, 제2 벡스코 조기 착공 등 강서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대저동 주민 입장에서는 없던 시설이 들어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본다. 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득·설명하는 과정을 빠뜨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승희 임동우 기자 shchoi@kookje.co.kr


부산구치소·교도소 현황

▷구치소

 

1973년 12월 23일 

서구 동대신동에서 사상구 주례동으로 이전

1986년 5월 31일

부산교도소에서 부산구치소로 변경

2005년

금정구 회동동 이전 추진 무산

2011년 

강서구 명지동 이전 추진 무산

2012년

강서구 화전동 이전 추진 무산

2017년

법무부와 사상구 부산구치소 사상구 감전동으로 관내 이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

2018년 10월

법무부, 부산시,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위해 TF팀 구성해 첫 회동

2019년 6월 19일

법무부, 부산시 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양해각서 체결

▷교도소

 

1947년 9월 1일

강서구 대저 1동에 개소

2007년 9월

한국토지공사·시, 강서구 화전동 이전 추진 무산

2010년 7월

시, 화전동 체육공원으로 구치소와 통합 이전 추진 무산

2011년 1월

시, 화전동 체육공원으로 통합 이전 재추진 무산

2011년 7월

시, 법무부에 통합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 요구 무산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걷고 싶은 길
사천 장령산 둘레길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