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장애수당 1억 원 부정수급 40대, 이웃이 권익위에 제보하며 들통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6-19 19:31: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면허 갱신 때 시력 0.7 인데도
- 걸러내지 못하는 등 행정 허점

8년 동안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버젓이 장애 수당을 받아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깔끔한 주차 솜씨’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당하게 장애 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각장애 1급인 것처럼 속여 장애 수당 등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이웃들은 평소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A 씨가 자동차 운전도 잘하고 주차도 깔끔하게 하는 등 일반적인 시각장애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눈앞이 안 보인다면서 글도 잘 썼다. 시각장애인 답지않은 필체였다. 그러자 최근 한 주민은 A 씨의 행동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의 수상한 행동은 경찰 조사 때도 계속됐다. A 씨는 조사를 받던 중 음료가 든 컵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또 경찰이 A 씨 눈앞에서 손을 흔들자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교정시력이 0.7로 측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애 등급 판정 기준상 시각장애 1급은 두 눈 중에서 시력이 더 좋은 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어야 한다. 결국, A 씨의 1급 시각장애인 행세는 여기서 끝났다.

경찰은 앞으로 같은 수법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와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시각장애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시력이 나쁘고 눈 건강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시각장애 1급 수준은 아니었다.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관계 기관끼리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한국당 양산을 후보들 ‘홍준표 반대’ 수위 높여
  3. 3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4. 4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5. 5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6. 6압박카드 통했을까…버티던 PK현역 잇단 불출마
  7. 7경남교육청, 교사·시민단체 참석 지구 지키는 환경교육 비상 선언
  8. 8울산시, 국가산단 위험시설 세금 부과 추진 논란
  9. 9김해 화포천습지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10. 10[서상균 그림창] 총선 '런웨이'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해운포 사람들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