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 현 교도소 부지는
- 대저신도시 조성에 포함
- 대저 스마트 법무타운
- 시 “2026년 개소 목표”
부산구치소가 이전하고 남는 사상구 주례동 부지에 주거지와 공원 등으로 이뤄진 혁신마을이 생긴다. 강서구 대저동 현 부산교도소 부지는 신도시로 개발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국제신문 20일 자 1·3면 보도) 후속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기존 부산구치소 터는 2030년까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사상스마트시티의 배후단지 역할을 한다. 이곳은 주거지와 문화체육 시설, 공원 등이 어우러진 사상혁신마을로 재탄생한다.
현 부산교도소 터는 10년 이상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저신도시를 다시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시는 이 땅을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대저신도시 사업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이를 위해 사상혁신마을과 대저신도시 개발을 전담할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교도소가 통합 이전하는 강서구 대저·강동동 일원 29만여 ㎡는 지역 내 교정 시설을 한데 모은 ‘부산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된다. 시는 2026년 법무타운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형으로 법무타운을 지어 도시와 공존하는 교정 시설을 선보인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교정 시설 통합 이전 사업을 전담할 스마트 법무타운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발족한다. 전날 오거돈 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산구치소·교도소를 포함해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강서구 내 모든 교정 시설을 대저·강동동 일원으로 모으는 데 합의했다.
시는 내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 계획 수립 등 사전 작업을 202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시행자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
시는 최대 1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사업 시행자가 통합 교정 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면, 기존 부산구치소·교도소 부지 개발 이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노후 수감 시설이 많은 만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면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걸림돌도 있다. 강서구의 반발이 공식화했다.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21일 시의회에서 교정 시설 통합 이전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 강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삭발 투쟁은 물론 법무부 항의 방문과 대규모 규탄 대회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강서구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 및 주변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민관 라운드 테이블’을 가동해 지역사회에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최승희 임동우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