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음·안전·혼잡 등 적정성 분석…“늦어도 연내 끝내야”

김해공항 확장 총리실 검증

부울경 “총리실 결정 따를 것, 지역 의사 적극 반영 기대”

국토부 김해신공항 적극 방어 땐 다시 치열한 공방전 벌어질 수도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 땐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 원점

  • 이민용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6-20 20:05:1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20일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에 반대해온 부울경의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울경 지자체는 총리실이 결국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지사, 김 장관, 오 시장, 송 시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총리실 재검토 기간이 변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국무총리실이 직접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은 총리실이 내린 결정을 따르겠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김해신공항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더는 이를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

총리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가리는 작업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후 연 브리핑에서 “부울경 검증단이 많은 사항을 제시했다. 총리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울경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부울경 검증단이 제기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정부 차원의 검토 없이 신공항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증단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방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 차관은 “국토부안을 보면 김해신공항이 부울경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부울경은 여러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총리실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 구성을 놓고 부울경 광역단체와 국토부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울경 검증단은 총리실에 정무적 판단에 중점을 둔 ‘(가칭)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국제신문 지난 4월 25일 자 1·3면 등 보도)’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판정위는 판정위와 청문위로 구성된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판정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산·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국방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6명이 참여한다. 청문위는 부산 울산 경남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이뤄진다.

총리실 재검토 기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울경은 ‘추석 이전’ 또는 ‘늦어도 연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내년 4월 총선 등 이른바 ‘정치 외풍’을 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점에 국토부와 부울경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결정 이후도 대비해야

국토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부울경은 검증단이 제기한 소음, 안전, 혼잡 문제를 총리실이 제대로 검증하면 김해신공항안은 폐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가 부울경 검증단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재검토에 나서는 것은 부울경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고 하더라도 동남권의 관문공항을 재추진하는 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이는 새로운 관문공항의 입지 선정 같은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총리실이 결정한 후를 대비해 부울경의 새 관문공항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해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추후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민용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