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화폐 조례에 시민 의견 반영을”

부산참여연대, 도입·제정 관련 논평 “기금 확보·관리 조항 등도 추가해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20:03:4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등 보도)하려면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최근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간 소극적이던 행보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화폐의 성공에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우선 부산시가 지역화폐추진TF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통과 후 추진위원회를 꾸려도 시민의 입장이 조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시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확보·관리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전방위적인 시책 시행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 책무를 ‘시’가 아닌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와 구·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과 사용자 편익을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앞서 발의된 지역화폐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임위 통과 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