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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조례에 시민 의견 반영을”

부산참여연대, 도입·제정 관련 논평 “기금 확보·관리 조항 등도 추가해야”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20:03:4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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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등 보도)하려면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최근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간 소극적이던 행보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화폐의 성공에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우선 부산시가 지역화폐추진TF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통과 후 추진위원회를 꾸려도 시민의 입장이 조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시 조례안에는 지역화폐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확보·관리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전방위적인 시책 시행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 책무를 ‘시’가 아닌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와 구·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과 사용자 편익을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앞서 발의된 지역화폐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임위 통과 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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