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최대 무기징역 구형, 면허 정지·취소 기준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4 08:16:3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8년 부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변화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한 중국인 3명 영주권 박탈·기소 ‘초강수’
  2. 2미국, 한국 여행경보 나흘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
  3. 3부산 북구 덕천동 ㈜집사장,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기탁
  4. 4“코로나와 사투 TK 돕자”…‘醫兵’ 490명 달려간다
  5. 5동아대 3월 말까지 온라인 강의
  6. 6[이상이 칼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7. 7경성대 재학생, 발명대회 수상 아이디어 특허 등록
  8. 8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9. 9부산 중소 교회, 주일예배 취소결정 ‘머뭇머뭇’
  10. 10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