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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25일부터 어떻게 강화되나, 벌금 최대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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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5일(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하였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 한 잔의 음주로도 측정될 수 있는 값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오전 중 운전하는 경우에도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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