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방 여종업원 살인’ 결심공판(파기환송심)서 수사 부실 지적

법원, 2002년 당시 수사경찰 심문 진행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24 20:07:5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범행도구 마대자루 공식적 검증 안 했고
- 동거인 피의자 입건 안한 경위 등 캐물어
- 검찰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
- 부산고법, 내달 11일 선고공판 열기로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다음 달 내려진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어 다음 달 1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심문을 직권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2002년 A 씨가 피해자 예금을 1차로 인출한 후 2차 인출하기까지 20일 동안 경찰이 계좌 지급정지 및 범인 검거 시도를 하지 못했고, 핵심 범행도구인 마대자루를 이용해 실제 검증을 해보지 않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심문을 끝낸 재판부는 검사에게 파기환송 기속력에 관한 법리의견서 및 증거 능력이 있는 A 씨의 언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검사는 A 씨에게 2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대법원이 피고인과 시신이 든 마대자루를 함께 들었다는 A 씨 동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15년 전 기억이라 한계가 있다”며 “키 166㎝, 몸무게 60㎏의 시신이 담긴 자루를 혼자 들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유일한 증거인 동거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찰의 지시나 매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연관도 없다.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002년 5월 22일 다방 여종업원이던 B(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적금 800만 원을 인출하고, 칼로 가슴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1·2심은 A 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