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면허 정지·취소기준 보니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00:03: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 자정부터
   
2018년 부산 음주운전 단속 모습.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엄격해졌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변화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 전철 15일부터 운행
  2. 2미국·중국 유혹 뿌리치고…코렌스(양산 중견 자동차부품 업체), 부산 온다
  3. 3괴정4도 해제…사업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리 막바지
  4. 4승리 놓쳤지만…류현진 ‘보스턴 악몽’ 지웠다
  5. 5부산서 예산 전액 깎인 K-팝축제 ‘아시아송페스티벌’ 울산행
  6. 6“문재인 선배님, 경남고 내 친일 안용백 흉상 없애주세요”
  7. 7이기대 갈맷길 ‘미국선녀벌레’ 기승
  8. 8“세월호 1척으로 대선서 승리, 문 대통령이 이순신보다 낫다”
  9. 9밀양 신생아 유기 친모 불구속 입건
  10. 10“8시간 겉핥기로 끝낸 대저대교 조류·곤충 생태조사”
  1. 1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
  2. 2黃 "대통령과 회담 수용…日 경제보복 준엄히 성토"
  3. 3조국이 SNS에 올린 ‘죽창가’에 관심 집중…무슨 의미길래?
  4. 4부산 남구의회 의정활동 놓고 갈등
  5. 5정미경 “文 대통령,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겨”…한국당, 또 세월호 관련 막말
  6. 6당원교육때 졸지 말라더니…황교안, 세계대회서 '꾸벅'
  7. 7황교안 “文, 대일특사 파견해야”… 외교라인 교체·회담 요구
  8. 8정의당 경남도당, 내년 총선 두 자릿수 득표 목표
  9. 9한·이스라엘 정상 “FTA 조속 타결 필요”
  10. 10박지원 “이낙연 총리, 일본 가서 물밑 대화해야”
  1. 1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 20㎞/ℓ 돌파
  2. 2괴정4도 해제…사업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리 막바지
  3. 3상품성 높이고 가격 낮추고…2020년형 SM6 출시
  4. 4부산, 對日 수입 비중 17%…차·기계 부품 뿌리산업 초비상
  5. 5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선방…조선업 개선 효과
  6. 611종 외화 담은 카드…앱으로 환전 땐 최대 90% 우대
  7. 7금융·증시 동향
  8. 8“납세 유예하고 세무조사 최소화, 어려운 상공인 자금운영 돕겠다”
  9. 9‘90세’ 맞은 무학, 부울경 청춘들과 국토대장정 돌입
  10. 10국민 38% “공유경제 갈등은 기존업체 반대 탓”
  1. 1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괴롭힘 정의 보니’
  2. 2강지환 집, 특정 통신사 발신 안돼… 성폭력 피해자 신고 못한 이유
  3. 3숙명여대 ‘펜스룰’ 시간강사 퇴출 논란… “괜한 오해 싫어 바닥만 본다”
  4. 4동해남부선 일광~태화강 신설노선 운행 시작
  5. 5말다툼 끝에 연인 폭행한 50대 남성 경찰에 덜미
  6. 6술 취해 성기노출하고 경찰 때려…경찰 “술에 취해 범행 저질러”
  7. 7'금품수수' 항운노조 지부장, 조합원에 떠넘기려다 들통
  8. 8손승원 “군대가려고 항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1심, 1년6개월
  9. 9 전국 곳곳 비소식…“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10. 10부산 다대 앞바다 표류한 모터보트 해경에 구조
  1. 1 11승 도전 1회 주춤 후 4회 2K무실점 중계채널은?
  2. 22019 윔블던 테니스 조코비치 2연패 달성... 페더러와 5시간 접전
  3. 3승리 놓쳤지만…류현진 ‘보스턴 악몽’ 지웠다
  4. 45연속 버디 김세영,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통산 9승째
  5. 5 부산 극진회관, ‘제18회 극진가라데 아시아 체급별 토너먼트’ 출격
  6. 6류현진 선발 중계는… LAD 1회초 폴락 스리런, 3점 선취득점
  7. 7 조코비치, 5시간 접전 끝에 페더러 꺾고 2년 연속 우승
  8. 8김세영, 통산 9번째 정상 포옹
  9. 9‘빨간바지’ 김세영, 시즌 2승 달성…총상금 175만달러 차지
  10. 10다이빙 우하람 마지막 역전 허용, 아쉽게 4위... 역대 한국 남자 다이빙 최고 순위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지금 법원에선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다시 밟나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