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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세출 결산안 초유의 불승인

“기술인력 양성사업 4억대 손실” 시의회 예결특위, 문제로 지적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20:42:5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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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예산집행 착오 인정하나
- 전체 결산 승인 안된 건 유감”

부산시교육청 세출 결산안이 시의회에서 불승인 처리됐다. 시교육청 결산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결산 부문을 불승인했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이 첨부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결산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결특위가 지적한 사안을 즉각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산은 이미 재정이 집행된 상태이므로 다른 후속 조처는 없다.

예결특위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로부터 기금 12억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4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결국, 원래 부족해야 하는 4억8400만 원을 어디에서 채웠는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이 시에서 받아야 할 4억84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예산 집행에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결산안을 예결특위가 뒤집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 시 지원금 전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착오를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 대신 전체 결산을 불승인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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