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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3일부터 총파업…급식·돌봄대란 현실로

정규직 전환·임금 인상 요구, 사흘간 부산선 3000여 명 참여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01 19:24:4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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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빵·우유 제공 등 계획
-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 발 동동
- 일각 “해법 없는 땜질처방” 지적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여·41·부산 동래구 사직동) 씨는 1일 학교로부터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점심 급식 대신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안절부절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5일 총파업(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9면 등 보도)에 돌입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1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학교비정규직에는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교사 등이 포함돼, 파업이 시작되면 일선 학교 급식·돌봄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맞벌이 부부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A 씨는 “식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도시락을 들고 오라는데, 파업이 예정과 달리 길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주변에 자녀가 저학년인 맞벌이 부부는 돌봐줄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린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탓에 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고한 대로 오는 3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3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이는 2017년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참가자 1330여 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5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급식·돌봄 공백을 막으려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시교육청은 총파업이 이어지는 사흘간 일선 학교별로 자체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급식실 조리종사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을 학생들에게 준다. 이 정도 여력도 없는 곳은 학생이 직접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교직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매번 긴급 상황 때 동원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포함해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했다.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교육계도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학생·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반복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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