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일본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주의 위배

국제신문 지난 3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08 18:45:19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정합적이다(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변명은 기만일 뿐이다. 지난달 28, 29일 열린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그가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포장해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감출 수는 없다.

일본 언론마저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통상정책을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발상”이라며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 주창자로 해외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에 대한) 소재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일본 자유무역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당한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 한때 지배했던 중국과 동남아 국가 모두가 피해자다. 그런 거대 사안을 진정한 사죄와 보상 없이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하자 투성이 문서 하나로 덮으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일제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숱한 비난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아베 총리가 바라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북한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일 회담이 열리면 재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다. 일제 만행에 대한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까마귀는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서 날쌔게 내려와 양을 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마귀는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독수리가 그랬던 것처럼 무서운 속력으로 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자신의 발톱을 양의 어깨 위에 힘 있게 내리꽂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써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너무나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털에 발톱이 감겨 버렸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발톱을 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발견한 양치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양치기는 까마귀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마귀를 어떻게 잡았느냐고 양치기에게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이다. 이놈은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

이 이야기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남을 흉내 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자가 분수를 알고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은 건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결국 자신을 잃고 만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2. 2윤산터널 앞 대기업 매장 도로 점령…교통지옥 부채질
  3. 3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4. 4기장 해수담수 ‘공업용수 활용’도 사실상 무산
  5. 5태풍 큰 피해 없었다…국지성 호우 이번 주 소강
  6. 6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7. 7부산 남구 전 구민에 무료 독감접종
  8. 8컨테이너 충돌 옛 삼랑진교 “이상 징후 아직 없어”
  9. 9코로나 덮친 상반기 가요계…음반시장 웃고 음원시장 울고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1일(음력 6월 22일)
  1. 1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2. 2靑수석 일부교체…정무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3. 3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4. 4주요 당직자 공모·수해 현장 방문…PK 시도당위원장들 민심잡기 행보
  5. 5[건강365]노출의 복병 하지정맥류, 초기 대처 중요!
  6. 6김해영 ‘시장 보선’ 다크호스 될까
  7. 7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8. 8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내정
  9. 9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공방…문 대통령 “4대강 보 기능 검증하자”
  10. 10[핫이슈클릭] 화제의 영상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6. 6주택연금 4년째 1만 명대 가입…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7. 7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20년 8월 10일
  10. 10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키로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서울·대전 방문해
  2. 2 제5호 태풍 ‘장미’ 상륙…전국에 많은 비·최대 300㎜ 비 예보
  3. 3방역당국 “남대문 케네디상가 방문자 유증상시 검사”…재난문자 발송
  4. 4세력 약해진 태풍 ‘장미’ 부산 큰 피해 없어
  5. 5부산 기장서 차량용 승강기 탄 20대 추락 … 숨진 채 발견
  6. 6태풍 ‘장미’ 울산 부근서 소멸…이제 강한 비 쏟아진다
  7. 7태풍 장미 북상에 낙동강 일대 비상
  8. 8“제주 육상 전역 오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
  9. 9경찰, 초량 지하차도 통제 안한 동구청 압수수색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지역발생 17명·해외유입 11명
  1. 1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2. 2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5. 5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6. 6‘고수를 찾아서2’ 부산시 검도팀 코치, 감독대행, 선수까지 대한검도회 서준배 고수
  7. 7‘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8. 8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9. 9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10. 10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거제 복항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1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0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