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평가서도 혼란 재연될 듯
-정부, 일괄 폐지엔 부정 견해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위를 잃게 됐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중 상당수가 법정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자사고 논란’은 5년 단위로 치러지는 재지정 평가 때마다 반복돼 내년에도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관계자들이 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상산고와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이번에 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가운데 11곳의 재지정이 취소됐다.

자사고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능력·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자사고는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고교 서열화’ 등 우려를 낳기도 했다. 자사고 폐지론자는 우선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로 우수 학생이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고는 황폐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참여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설립을 엄격히 제한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서 자사고를 대거 늘렸다. 박근혜 정부는 자사고 유지와 일반고 육성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데는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괄 폐지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다만, 내년까지 모든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대입제도가 그대로인데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고 위상이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고교체계와 대입제도 개편은 맞물려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뤘다.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