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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 일몰공원 사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압박 나섰다

공원일몰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며 국·공유지 제외 등 5대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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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대상 공원 개수·면적 1위
- 의원 개개인 상대로 탄원 진행키로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 환경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돌입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녹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단체는 현행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의원 발의돼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그린트러스트 등은 15일부터 공원일몰제 관련 5대 핵심 입법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5대 핵심 의원 입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 ▷공원 매입 비용 50% 국고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소유자 상속세·재산세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실효 기간 3년 유예 등이다.

환경단체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104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03조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84조 개정 등을 목표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탄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실적 해결 방법이 되긴 어렵다”며 “올해 안에 국회 긴급 입법이 이뤄져야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위해 각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을 조사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은 기장군(윤상직 의원)으로, 일몰 면적이 1668만5534㎡다. 개수로는 88개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공원은 불광산공원으로 719만5751㎡다. 단일 면적으로도 부산 일몰 대상 공원 중 가장 넓다.

다음으로는 북·강서구(김도읍·전재수 의원)가 1037만2593㎡(67개)를 차지한다. 이 밖에 중앙공원(260만3629㎡, 김무성 의원) 이기대공원(162만6483㎡, 박재호 의원) 금강공원(129만5475㎡, 이진복 의원) 등 지역 유명 공원이 일몰제 대상이다. 환경단체 주장대로라면 이 공원은 2020년 일몰제 도입과 함께 사라지거나, 대부분 훼손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노력에도 국회의원 관심은 낮다. 지난 1일 환경단체 측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보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답변한 의원은 30여 명에 그쳤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당론과 조율 때문에 답변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입법 투쟁을 진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공원일몰제 심각성을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땅 주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공원 90곳이 공원 용지에서 풀려 난개발 위기에 놓였다. 부산 공원일몰제 대상은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이다.

김준용 황윤정 기자 jykim@kookje.co.kr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별 일몰 대상 공원 현황

의원

면적·개수

대표 공원
(※면적 기준)

더불어민주당(※면적 순)

전재수(북강서갑)

1037만2593㎡·67개

만덕공원

박재호(남을)

175만1995㎡·10개

이기대공원

김영춘(부산진갑)

167만2322㎡·19개

어린이대공원

윤준호(해운대을)

167만631㎡·17개

청사포공원

최인호(사하갑)

70만8879㎡·8개

쥐섬공원

자유한국당

윤상직(기장)

1668만5534㎡·88개

봉대산공원

김도읍(북강서을)

1037만2593㎡·67개

만덕공원

김무성(중영도)

330만2870㎡·6개

중앙공원

이진복(동래)

265만2939㎡·15개

금강공원

김정훈(남갑)

175만5948㎡·11개

이기대공원

이헌승(부산진을)

167만2322㎡·19개

어린이대공원

유기준(서동)

103만2485㎡·7개

진정산공원

조경태(사하을)

70만8879㎡·8개

쥐섬공원

장제원(사상)

60만4867㎡·4개

사상공원

김세연(금정)

47만2703㎡·15개

장전공원

유재중(수영)

1만1045㎡·2개

광안공원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갑)

167만631㎡·17개

청사포공원

※자료 :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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