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영향평가 ·센터 설립 추진

- 구·군은 대부분 전담 인력 없어
- 매뉴얼·위원회 등 운영에 한계
- 시민단체 등 참여방안 고민해야

부산시가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선 구·군의 인권 대책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행정자치국 소속이던 인권노동정책과를 민생노동정책관실로 편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인권노동정책팀을 인권노동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편에는 오거돈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노동정책과가 소속된 민생노동정책관실은 경제부시장 직속 조직이다. 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인권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오는 12월까지 앞당겨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시의 정책과 예산안 등을 인권 중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을 목표로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 인권침해 구제 등과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군은 이러한 시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 중 인권 전담 인력을 둔 곳은 부산진구가 유일하다. 나머지 구·군은 다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인권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인권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의 경우 성북·은평·영등포·서대문·동작·노원·도봉·구로·강북·성동구 등에 인권 전담팀이 있다. 광주에서도 5개 기초지자체에 인권 담당 부서가 있다.

대부분 구·군은 인권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인권기본계획을 가진 기초지자체는 해운대·중·연제·기장군 등 4곳뿐이다.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는 “전국적인 규모의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지역 내 대책 마련 등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에 인권 관련 정책·조례를 집행할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인권위도 기초지자체와의 소통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인권위는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인권도시발전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상대 김중섭(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인권교육·인권실태 모니터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인권도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인권 정책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