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항의하는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도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이 추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를 거부한 채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이를 ‘소득 주도 성장 폐기’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너희가 (최종안을) 안 내면 그것(사용자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성토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